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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해외판례] 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

레즈비언 커플 결혼케이크 주문 거절했다 거액 벌금…
미 대법원 "종교적 신념이 동성애자 권리보다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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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차별 논쟁을 불러온 '레즈비언 커플 결혼 케이크 주문 사건'에서 원고인 클라인 부부(Aron and Melissa Klein)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레건주 항소법원(Oregon Court of Appeals)에 되돌려 보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anti discirmination law)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만 첨부했다.

 

미국 오레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 스윗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2013년 2월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레건주 제6항소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 발생 6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게이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콜로라도 주 마스터스 피자점 주인 잭 필립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 했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성향 대법관의 증가가 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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