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20세 이상'만 참여재판 배심원은 위헌?…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19세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배심원 자격만 20세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배심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한 국민참여재판법 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자격은 입법자의 결단에 달려있지만 '20세 이상'의 기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며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는 선거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권리이자 요체"라며 "이러한 점에서 배심원의 자격 중 연령 요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사건을 접수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