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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프로보노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차한성 동천이사장 인터뷰
전문화·공동화 통한 로펌 연계 공익활동도 제안

"처음부터 잘 닦인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더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로펌 공익활동의 효시인 '동천'이 설립 10주년을 맞은 17일 차한성(65·사법연수원 7기) 이사장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며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천은 아직 가보지 않은, 풀이 무성한 길을 향해 걸음을 디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길은 넓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다함께 흔들림 없이 공익과 인권을 위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천은 사람들이 덜 지난 길을 선택하며 앞서 걸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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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사장은 동천이 법 전문가가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열정 있는 변호사라도 마땅한 통로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천은 설립 10년을 맞아 공익활동가와 법률전문가를 연계하는 로펌의 '프로보노 코디네이터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비영리단체(NPO) 법률지원변호사 양성, 시니어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 등의 저변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공단·로펌공익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펌의 공익활동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라며 전문화·공동화를 통한 로펌 연계형 공익활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니어변호사 등

공익활동 참여 저변 확대 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의 핵심화두이며 로펌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우리 기업들도 로펌을 선택할 때도 로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필수요소로 꼼꼼히 따지는 시점이 곧 올 것입니다. 로펌별로 관심사항과 특화영역이 다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로펌 간 연계를 강화하면 로펌 간 공익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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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려면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했다. 

 

"공익법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익법단체들이 직접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로펌·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모색할 시점입니다."

 

차 이사장은 대법관 퇴임 후 태평양행(行) 택한 이유로 동천의 선도적 공익활동을 꼽았다. 그는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 2015년 6월 동천 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프로보노(pro bono,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에 전념해왔으며, 직접 무료 공익소송을 맡아 동료들과 함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신입변호사들이 태평양을 선택한 이유로 동천의 선도적 공익활동을 꼽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부터 공익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품었고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통해 소망을 실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조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저 역시 로펌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법조인으로서의 보람과 변호사의 존재가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없어 아직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변호사님들께서도 동참해 참된 보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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