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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종이 증권 사라져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운영은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맡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인 9월 11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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