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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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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정영환)는 지난 1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리베르타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창영(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외국 항공기 집행에 대한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성대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과 토론했다. 

 

이어 김동현 고려대 박사가 '집행계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재석 안양지원 집행관과 토론했다. 김범일 부천지원 사법보좌관은 '도산절차가 압류명령 등의 유무효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엄덕수 법무사와 토론했다. 

 

김 사법보좌관은 "도산절차가 소송절차 영역에서는 집행권원의 유·무효에, 집행절차 영역에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각 업역에서 도산절차가 상시화되는 만큼 도산절차의 영향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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