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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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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한인검사협회(회장 엘리자베스 김) 및 성관련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검은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한인검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각국 검사들과 한인 재외동포 검사 등 12명을 포함, 국내 검사와 사법연수생, 검찰수사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폭력 범죄수사 및 기소절차와 절차상 피해자 보호 문제 등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했다. 또 국제검사협회 산하 사이버범죄 실무분과인 GPEN에서 사이버스토킹, 리벤지포르노, 개인촬영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상의 성범죄와 국제공조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한국의 젠더폭력 법령체계와 미투 운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위계관계 하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불거진 국내 미투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협박·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8월 한인사회봉사, 한인검사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대검은 2015년 한인검사협회 총회를 개최한 이래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연례총회가 없는 해에는 이번처럼 소규모 세미나 형식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 성과를 계승하고 국제공조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전세계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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