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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 약자 법률구조”… 로펌의 사회적 역할 새 지평 열어

열돌 맞은 ‘공익인권재단 동천’의 역할을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공익인권재단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17일 탄생 10주년을 맞았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날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공익과 인권을 향한 10년, 그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9년 6월 17일 설립된 동천은 지난 10년간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중심으로 난민·이주외국인·사회적 기업·장애인·탈북민·여성·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친 공익 법률구조활동을 해왔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함께 로펌 변호사의 공익소송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등 선구적인 공익사건을 많이 발굴·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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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익재단법인 동천 설립 1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이희숙(맨 오른쪽) 동천 상임변호사의 주제발표, '공익입법운동의 변화와 미래'를 듣고 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 연구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섰다.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고, 외부 공익단체·활동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다졌다. 


난민·이주외국인·탈북민·여성 등

지원대상 다양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천이 설립되기 전 법조계에서는 기업이 주 고객인 로펌과 소수자 인권옹호활동을 주로 하는 공익재단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동천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Lawfirm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했다.

 

'동쪽의 샘'이라는 뜻의 동천에는 로펌과 재단을 포함한 법조계가 공익과 인권을 위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태평양 설립자인 김인섭(83·고시 14회·아래 사진) 명예대표변호사의 아호(雅號)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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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태평양을 설립할 때 품었던 꿈을 후배들이 이뤄주고 있다"며 "세대를 이어가며 인권옹호의 과업을 이뤄가는 역사적 계승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헌(85·고시 8회·아래 사진) 변호사는 "법제도 개선활동,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공무상 요양불승인 승소판결 등 디딤돌 판례를 많이 남겼다"며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로펌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공익사건도 개발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총 8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익인권단체 200여곳에 법률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변호사요율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565억원(한국 변호사 기준)이다. 

 

동천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적지원 확대, 시민단체 등 인권옹호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단기적·장기적 공익활동 발전방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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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념식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나 활동가가 노무·세무·저작권 관련 법적이슈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셀프체크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NPO 운영 셀프 체크리스트'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보다 가까이 다가가 법률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공익단체·활동가 지원 네트워크도

튼튼히 구축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됐다. 이희숙(39·사법연수원 37기) 동천 상임변호사는 '공익입법운동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 등 기술혁신을 통한 시민참여 확산 △시민모임의 입법운동 확산 △지역 중심의 조례 제·개정 운동 강화 등을 다음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10년의 활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비전으로 공익과 인권을 수호하겠다"며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공익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변을 넓히고 역할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