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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국내 기업 대비해야"

법무법인 태평양, 13~14일 '수입규제 대응방안' 베트남 현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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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경제대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동남아시아에 생산거점을 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3~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한국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세열 태평양 회계사가 '한국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방안'을, 코트라 소속 김성희 관세사가 '베트남 품목별 인증 특징 및 수입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권소담(39·변호사시험 4회) 태평양 변호사가 '2019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을, 코트라 소속 변상현 관세사는 '베트남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산자부와 태평양 소속 전문가들은 이틀에 걸친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입규제 강화 추세와 법적쟁점을 자세히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유 회계사는 "미국·EU 등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원재료 관련 특별한 시장 상황을 근거로 고액의 반덤핑관세(AD)를 부과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등 기업의 글로벌 거점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반우회조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베트남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 수입규제 동향에 지속적을 관심을 갖고,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통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규제는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 무역규제(Trade Remedy)로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조치를 뜻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