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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서 '위헌심사' 논의

헌재 AACC 연구사무국 주최
18~19일 재판관 국제회의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8~19일 이틀간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세션별로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헌재에서는 각 세션에 이영진(58·사법연수원 22기), 이은애(53·19기), 김기영(51·22기)재판관이 발표에 나섰다. 종합세션의 의장은 이선애(52·21기) 재판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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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장은 "문화, 역사, 종교, 인종뿐 아니라 각국의 헌법·헌법재판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AACC 회원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보장,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임무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가 회원기관들의 위헌심사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헌재가 운영하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RD,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은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각국의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법치주의·인권 확대 위한

튼튼한 공동연구 토대 마련”


헌재 관계자는 "우리 헌재가 AACC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간 협력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인권 증진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헌법재판 선도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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