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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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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윤 원장 등 법관 10명과 공판검사 1명, 국선변호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열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1심 공판 단계까지 변호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제도의 운영실태·보수청구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선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시 국선변호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과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통역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실무개선에 적극 반영해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