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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4.30 ]



가맹 분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맹 분야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면제 범위 축소 등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인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공정위가 분쟁당사자간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처분시효 신설, 조사개시 제한기간 완화, 분쟁조정 처리유형의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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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점법상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에서는 본사/대리점의 관계 법령 준수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경우 공정위가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2). 참고로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도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으로 이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 도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 11.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 산하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여 가맹거래과·유통거래과·대리점거래과를 총괄하도록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 향후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정책집행과 직권조사가 예상되는 바, 관련 정책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유통 채널의 개편 등 기업별 환경에 최적화된 compliance 체계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이우주 변호사 (wooju.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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