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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2019.04.3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19. 1. 1.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시기가 다른 일부 개정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납세의무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신설)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 대기업: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본 개정사항은 2018. 7. 1.부터 2019. 12. 31.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감가상각 방법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분할법인 및 현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은 과세 중이므로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개정안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광고 및 중개용역도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중개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본 개정사항은 2019. 7.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미납기간 1일당 0.025%로 인하하였습니다.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 개정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김성식 회계사 (sungsik.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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