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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30 ]


대법원은 2019. 2. 21.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 판결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청구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 판결에서,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1)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2) 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본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은 본 판결에 의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적격에 대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는 권리자(특허권자, 상표권자 등)로부터 실시권을 설정 받은 실시권자(라이선시)도 해당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권리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실시권자(라이선시)는 사용료 지급 등 더 이상의 의무나 제약 없이 해당 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영준 변호사 (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 (ducksoon.chang@kimchang.com)

이인재 변호사 (injae.lee@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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