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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최초 실시

[ 2019.04.30 ]



환경부는 2018. 1. 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 7. 발표)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경매를 통해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의 배출권을 톤당 25,500원에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배출권 경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 약 17억 7,713만 톤 중 약 2,000만 톤(3%)이 입찰물량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그 공급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총 795만 톤(1, 3, 4분기에는 월 55만 톤, 2분기에는 월 100만 톤)이 배출권 경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데, 정기 입찰은 이번 2018. 1. 23. 경매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에 실시됩니다. 


유상할당업체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경매 입력 창에 응찰가격 및 물량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배출권 경매에서 발생한 유찰 물량은 다음 경매로 이월되며, 거래당사자와 그 거래내역은 거래당사자의 매매전략 및 배출권 보유량 노출 방지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경매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배출권을 공급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내 유동성을 제고하고 배출권 수급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향후 경매를 통한 배출권 공급량과 낙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축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계획기간의 할당이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감축수단이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장차 가중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상할당 제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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