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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 2019.04.30 ]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2018. 9. 18. 신설되었고, 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기준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다수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자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시의 통지·신고 및 소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내대리인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사업자들이 의무불이행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법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감독 실태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김욱일 변호사 (wookil.kim@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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