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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 2019.04.30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위법사유가 인정되나, 공공복리 측면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말 산업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하여, 2012. 9. 원자력안전위원회(“피고”)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4년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2016. 6.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처분(“이 사건 대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에 대하여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허가 절차와 부지 안전성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6. 8.경부터 국민 소송단(“원고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대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2. 14. 본 건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탈원전 경향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사례와 규정, 문헌들을 들어 원자로시설의 위치 선정,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평가사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행가능성 심사, 건설허가처분을 위한 결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의 자격, 원전부지의 지진 및 지질조사 등에 관한 총 13가지 쟁점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2016. 9. 소를 제기한 이래로 총 14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각 쟁점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지안전성과 관련된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는 지진 및 지질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원고들의 감정신청사항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 당사자들의 추가 신문사항에 대한 감정인 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인 심리를 마친 후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위법 사유는 법리적, 사실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처분에는 위원 결격이나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대사고 관련 심사과정이 누락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각 위법사유가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며 향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종합 공정률은 40%, 투입금액은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과 얽혀있는 국가의 전력수급정책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결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법사유의 경중과 이 사건 건설허가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정판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 소송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