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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여성변회 "아동 성폭행 학원장 3년형 납득어려워"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회는 이어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노3172).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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