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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어느 나라 법(준거법)을 계약 내용 해석 및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국제재판관할)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상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위 ‘국제사법’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중국 기업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일방 국가로 통일되게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법원에서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받은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받은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상 규정된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 판결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중국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28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판결의 경우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중국 법원도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 3. 25.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A씨가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변제청구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20년 전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민사판결문 효력을 인정한 서울지법 99가합26523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통해 중국 법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반대의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과 사이에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

중국 법원은 외국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결정의 효력과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았을 때 중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안전·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영장을 발부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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