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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효과적 컴플라이언스로 자금세탁 방지해야"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 세미나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양재선)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금융회사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아카데미'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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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팔미나 파바(Palmina M. Fava) 변호사는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가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의 은행보안규정(Bank Secrecy Act, BSA)이 금융기관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준법감시인 지정, 내부 절차 및 통제가 명시된 프로그램 개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세탁 관련 교육, 그리고 외부 감사인 및 컨설턴트 등의 독립적인 감사 절차"라고 지적했다.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의 메리제닛 디(MaryJeanette Dee) 변호사도 "컴플라이언스는 자금세탁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점 내부에서 지점 또는 에이전시를 감사하며, 거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리드 휘튼(Reid Whitten) 변호사는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의 절차가 포함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권의 최대 규제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정부당국과 법조계·금융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규제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세미나가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달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3주에 걸쳐 한국 정부기관과 국내외 은행 등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한 상호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현지실사에 금융권 및 기업 법무담당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금융권은 전문 인력을 증원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분주하게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재선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규제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자리잡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요구하는 원칙"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의 금융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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