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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20. ]



■ 러시아

◆ 정부정책

▶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 제출

[특별투자계약(SPIC)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01-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60-25호) 2019. 4. 18.]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반입되는 종이, 마분지 및 종이제품, 의류, 내의, 신발, 철사, 파이프 제품, 불도저, 적재기, 수확기 등이 러시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오일, 석유 및 석유제품, 메틸렌, 프로필렌, 뷰틸렌, 석유 코크스, 역청혼합물 및 벤진 등이 우크라이나로의 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정부 민원 서비스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별 연금보장번호 사용안 도입

[공적연금보험 제도상 개인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8-FZ호) 2019. 4.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원 서비스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공적연금보험증에 기재된 개인별 연금보장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적연금 개인 계좌가 개설된 개인을 ‘보험등록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내 공동주택 주거공간을 이용한 숙박 영업 금지

[주택법 제17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59-FZ호) 2019. 4. 15.]

2019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 내 공동주택 주거공간을 이용한 숙박 영업이 금지됩니다.


▶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운영자 지정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총리훈령(제620-p호) 2019. 4. 3.]

유한책임회사가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운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조세회계

▶ 특별투자계약(SPIC) 참여자를 위한 세제혜택안 제출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30-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참여자를 위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인세 중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 세율을 최대 0%(2017-2020년 3%)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

▶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승인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자 근로자 웰빙 장려 종합대책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833-p호) 2019. 4. 26.]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자·근로자 종합대책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대책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방지 대책 개선 관련 러시아 노동법 개정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내부감독제도 도입, 사용자에 대한 산업재해 제로(Zero) 장려 조치 및 근로자 보호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용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노동법 일부 조항 개정안 제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4. 29.]

러시아 정부는 근로계약서 체결, 변경, 해지 및 근로자 징계처분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 개정안들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한 임시근로계약 기간 최대 5년 연장 허용, 근로계약 변경 관련 사용자의 사전 통보 기간 최대 1개월까지 단축, 육아휴직 조기 복직 시 최소 5 영업일 전 근로자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

▶ 시행사의 수분양자 분양대금 유치기준 승인

[공동주택 및/또는 기타 부동산 공정률 및 지분 건설 참여 계약 체결 건수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총리령(제480호) 2019. 4. 22.]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시행사가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이 승인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지분 건설 참여 계약 체결이 가능한 거주용·비거주용 공간 및 주차 공간 총 면적의 10% 이상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 총 체결 건수 및 30% 이상 공정률 기준 충족 시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정보통신

▶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러시아 인터넷 보호에 관한 법률 러시아 상원 통과

[통신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08767-7호) 2019. 4. 22.]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러시아 인터넷 보호에 관한 법률이 러시아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및 공공 통신망에 위협 방지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로스콤나드조르(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에 해당 기술장비 설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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