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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21일 '사적자치의 현대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가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와 함께 21일 부산대 로스쿨 신관 법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적자치와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축사를 하고,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주지홍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사적자치의 원칙 단점 보완이 아닌 진정한 사적자치 원칙의 보장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김영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상태와 최저 주거기준'을,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가 '사적자치와 상가권리금 보호'를 발표한다. 권대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최준규(41·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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