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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 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06.11.] 


공정위는 5월 28일,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가이드란 제정 배경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권을 10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어서, 10년 이후의 장기점포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기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맹금 미지급, 관련 법령 위배, 사전에 통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사전에 통지된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평가시스템 도입

가맹본부가 경영상 판단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면 사전에 공개된 평가시스템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평가지표에는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과결과에 대한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금지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점포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가맹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계약갱신 절차 

계약종료를 앞둔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갱신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평가 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계약을 위하여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일정한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Ⅲ.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과거 공정위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 편의점업종 등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였다가 정당한 기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모범거래 기준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업계 전체의 모범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상, 가맹본부의 담당자들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절차를 준비하는 등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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