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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

[ 2019.04.11 ]



2019년 4월 2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이하 “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잠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국 본토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중재지를 홍콩으로 선택하고, 중국 본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배경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 법원은 국내 중재 사건에 관하여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여 왔지만, 중국 본토 이외의 장소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사건에 관하여는 잠정조치를 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는 2000년과 2009년 각각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해당 협약에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중국 본토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협약의 내용

2019. 4. 2. 체결(발효일 미정)된 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이 중재지인 기관중재 사건에 대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협약은 비기관중재가 아닌 기관중재에만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중재기관만이 감독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기관이 포함되는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협약으로 잠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국 관련 중재 사건의 당사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중재할 필요 없이 홍콩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하여 중국 관련 사건에서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갑유 변호사 (kevin.kim@bkl.co.kr)

지용천 변호사 (yongquan.chi@bkl.co.kr)

김홍중 변호사 (hongjoong.kim@bkl.co.kr)

홍송봉 변호사 (songfeng.hong@bkl.co.kr)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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