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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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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리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협회 측 대리인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송두리 흔들리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보면 직종이나 연령, 지역 등 여러 기준 중 2~3개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기준에 의해 1개의 최저임금을 전 산업에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중위소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2년 연속 약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로, 사회정책적 대화의 과제이지 적법절차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을 헌법 위반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이 경제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국가에 직접 부과한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협회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온수 목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온도를 계속 올려 끓는 물까지 올려도 되겠느냐"며 "어느 시점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지 않나.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정부가 한 일이 얼마나 과도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용의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 통계들이 증명한다"며 "2018년, 2019년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인상 폭이 과격해 경제적 약자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박탈했다"며 "준비기간 없이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사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