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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개인 용도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업무 경비로 처리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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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등 총 69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이씨가 (사건 전에 헤드헌터를 만나긴 했으나) 지속해서 접촉하지 않았고 자료 일부를 이면지로 사용하며 업무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등 평소 업무 습관 등을 살펴보면 치밀하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없어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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