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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 사무처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퇴임사에서 "5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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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청구됐던 등 지난 5년 5개월은 헌재 30년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준 시기였다"며 "헌법적 과제 해결과 국민 통합의 역할이 헌재에 주어졌고 역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헌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헌재가 찾는 과정에서 절차적·제도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에 새롭고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주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헌재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도전 역시 계속될 것이지만, 그동안 헌재 구성원이 헌법적 가치만 생각하며 쏟은 열정 덕에 지금의 역할과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이 차질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판 업무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연구사무국 유치, 전자헌법재판시스템 국제협력 사업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임 사무처장인 박종문(60·16기)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 퇴 임 사 ]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의 퇴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2014년 1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되고,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차장으로 근무한 지난 5년 5개월은 헌법재판소의 30년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준 시기였습니다.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사건, 그리고 2016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른 헌법적 과제 해결과 국민 통합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저는 헌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우리 재판소가 찾음에 있어 절차적, 제도적인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과를 재점검하면서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30년에 대비하는 설계를 시작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연합 연구사무국 유치 등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공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우리 재판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의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더욱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치지는 국가 사회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새롭고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주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등을 비롯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도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열망을 담은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현재의 헌법적 역할과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구성했던 모든 분들이 오로지 헌법적 가치만을 생각하며 쏟으신 남다른 헌신과 치열한 열정의 덕분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질 도전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적절한 헌법적 응전 역시 이분들의 노력과 결실을 잘 계승 발전하는 동시에,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성원 모두의 극진한 정성과 지혜가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충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홀로 그 빛을 발하며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가리켜주는 백송과 같이, 헌법재판소도 분열과 혼돈 속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최종, 최후의 역할을 다하여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짧지 않은 세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었다 말하며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13. 

 

사무처장 김헌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