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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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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고용되는 외국인 도우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 취업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 

 

또 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국민안전 및 알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