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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8명 참여… 실제로는 9명이나 7명 참여

판사들이 본 영화 ‘배심원들’의 허와 실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소재로 한 영화 '배심원들'이 법조계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배심원들’, 현직 판사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영화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열리는 2008년의 어느날로 돌아간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청사를 배경으로 나이와 직업, 각기 다른 8명의 사람들이 '배심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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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하고, 그 밖의 사건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다.

 

배심원이 휴식시간

피고인과 우연 접촉은 제척사유

 

영화에서는 8명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9명이나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짝수로 구성될 경우에는 투표를 했을 때 동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5, 7, 9의 홀수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는 한 배심원이 재판 중 휴식시간에 우연히 피고인과 접촉하는 장면도 나온다. 실제로 재판 도중 배심원이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접촉을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지만, 제척사유는 된다"며 "재판장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고인이 접촉한 것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장이 법원장에게 강력 어필

 있을 수 없는 일

 

영화 속에서는 극적 재미를 위해 재판 도중 돌발상황이 발생해 재판장과 법원장이 대립하는 장면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영화라는 걸 알고봤지만, 재판장이 법원장에게 강하게 말하며 대드는 듯한 장면이 나올 때에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며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웃었다. 또 다른 판사도 "실제 열렸던 첫 국민참여재판 때에도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당시 법원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다"며 "영화에서는 법원장이 재판을 지켜보고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 첫 국민참여재판은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서울이 아닌 2008년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피의자는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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