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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몰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한다… 양형위 95차 전체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또 교통범죄나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은 수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0일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새로 설정할 7기 양형기준과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정했다.

 

양형위는 '몰카범죄'나 '신림동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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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세먼지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환경범죄와 군사범죄 중 우선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군사범죄 중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돼있다. 다만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6)는 설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재판에 회부된 전체 사건 통계 대비 7기 양형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 비율은 0.6%"라며 "이 범죄군들을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는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통범죄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이 상향돼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마약 및 강도범죄도 특가법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이후 3차례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양형위는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도 정비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결정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통일적 정비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기를 전반기(2019년 4월~2020년 4월)와 후반기(2020년 4월~2021년 4월)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에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하고, 후반기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나선다. 또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를 수정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사범죄 자료조사·통계분석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9일 제96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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