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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법개정 막게 의원에 후원금… 前한전KDN대표 벌금 확정

“회사 위한 범행 인정되지만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18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 전 한전 KDN 대표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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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1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은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참여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한전KDN은 2012년 11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SW(소프트웨어) 사업대처 TF팀'을 꾸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와 TF는 전 의원과 법 개정 관련 의원들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했고, 그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 128명을 동원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10만원씩 1280만원을 전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듬해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직원 77명을 동원해 전 의원에 후원금 53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TF로부터 전 의원에게 기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기부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TF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가 경영 현안회의 등을 통해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 전체 구성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TF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TF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내용과 경과를 몰랐다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