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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閔 경찰청장 "경찰 수사 책임성 강화 위해 '검사 의존증' 타파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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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지난 4월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오늘 회의를 반대했다.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뒤 자리를 떠났다.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경찰도 반성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이나 장씨 사건은 현재의 수사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경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이 재판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 하에서 '적당히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경찰의 무책임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찰 수사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청장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의존증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며, 경찰이 먼저 책임지고 수사하는 체제를 갖춘 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마무리돼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사체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정보경찰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보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정보와 수사를 결부시킬 경우 과도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 청장은 "집회·시위 채증업무를 경비경찰로 이관하는 등 정보경찰이 관행적으로 담당해오던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한편, 정보경찰 인원 감축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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