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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은둔형 외톨이' 무기징역 확정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다 침대 설치 문제로 아버지, 누나와 다투던 중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군복무 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등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허락 없이 가족들이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침대를 부쉈다. 아버지와 누나가 제지하려 들자 격분해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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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김씨가 피해자들인 아버지와 누나가 새로 설치한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철제 아령으로 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그의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1,2심은 '김씨가 은둔형외톨이 증상 및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서에 김씨가 극심한 수준의 우울감, 무능력감, 부친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사고가 높다고 돼 있으나, 그가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이나 우울증의 정도가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거나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등 심신이 미약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보충적 판단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도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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