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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차장 기피신청, 형사33부가 심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가 심리한다(2019초기2768).

 

형사36부는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부에서 바로 이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원 재판의 소송진행이 정지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지난주 공판 무산에 이어 이번주 10·11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추후지정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상당기간 진행된 재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신청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임 전 차장 측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재판 공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5일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피 사유서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재판 지연이 목적이다"라며 "이미 증인신문도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변호인들이 일괄사임한 것에 이어 법정에서 증거 동의했던 것을 갑자기 번복하기도 했던 등 (재판부가) 엄격한 소송지휘 없이 (임 전 차장 측의 입장을) 다 받아줬던 상황에서 검찰이 불만을 가질 상황이지 피고인 측에서 불만을 표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었던 룰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누가 사법신뢰와 공정성에 동의하겠나. 법조계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면 이러한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