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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유 변호사 측은 지난 4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 변호사 측은 검찰 조사 시에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 측은 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유 변호사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권이 아무 제한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규정돼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라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제한이 없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의해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별도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다"며 "수십년간 당연하다는 듯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왔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으며 한 차례 헌재가 이 부분을 다뤘지만,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면 충분히 다른 결론도 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주장 등도 매우 이례적이고, 공판 진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해서는 2005년 한 차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거나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며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른바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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