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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인공지능 활용 무기, 국제인도법 걸맞는 통제를"

육군,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육군은 4~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중국, 벨기에 등 41개국에서 온 안보·군사법 전문가들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명관 제4차 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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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戰)에 대한 국제법 논의'를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美 등 41개국 350명 참석

다스카니오 ICRC 고문 발표

 

마르게리타 다스카니오(Margherita Dascani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은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무기의 자동화·자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다"며 "국제인도법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수적인 통제요인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황명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국방 영역 인공지능 윤리의 개발과 법적 분석'을 발표하면서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막기 위해서 투명성, 예측가능성, 조작 예방조치, 책임의 주체 등이 확보된 인공지능 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로 무기 효율성 높아져

법적 통제요인 마련 필요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봇을 활용한 초연결·지능화된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과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안보법률적 문제를 공감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안보상황 이슈와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해마다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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