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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10명 중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8년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의심되는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이 전 부사장이 현금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 가져가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3억원을 준비한 은행 관계자들이 수령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들이 수령사실을 전면 부인해 수령자와 전달목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팀이 남산 현장검증과 이 전 부사장과 돈을 준비했던 은행 관계자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 전 부사장 등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고의로 수사를 소홀히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따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이 전 부사장의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면 수령자 특정이 가능했다는 의견을 냈으나 고소 시점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월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상 지난 2010년 9월로 통화내역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사장 등의 주거지 및 이동식저장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과거사위가 라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에게 지시해 3억원이 조성·전달됐고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과 라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조성했으며 조성한 경영자문료를 이 전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문에 따라 이와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한 라 전 회장 및 당시 실무자들을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과 라 전 회장이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경영자문료 조성·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영자문료가 이 전 명예회장과 무관하게 조성돼 신 전 사장이 상당액을 사용하는 등 신 전 사장이 비서실을 통해 전적으로 관리·집행한 자금이었음에도 비서실 내부에선 이 전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이 전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을 조작한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경영자문료를 이 전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이 전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증언한 전 비서실장 3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비서실장들의 위증을 묵인하고 자신도 모의한 내용대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경영자문료 인식 시기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이 전 부사장이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으면서도 침묵해 불법행위와 그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자문료 사용처 관련 위증 혐의로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권고된 위 전 행장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번복 등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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