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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윤중천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곽상도 前 민정수석은 불기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수사단은 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곽상도(60·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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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2007년 11월 윤씨의 원주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회에 걸쳐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2006년 여름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7회에 걸쳐 윤씨로부터 다른 여성들이 동원된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에는 윤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2008년 10월경 A씨와 맺은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B씨로부터 받을 가게 보증금 1억여원을 포기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또 2012년 4월경 윤씨의 부탁을 받고 C씨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D씨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556만원의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대금 457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명절마다 7회에 걸쳐 10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37만원 상당의 주대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B씨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2006년 겨울~2007년 11월 총 3회에 걸쳐 A씨를 강간함으로써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물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참고인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B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공범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B씨는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해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11월 성관계 등의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윤씨가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에게는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단은 2012년 10월경 윤씨가 부인의 허락 및 묵인 하에 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에도 A씨가 원주별장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몰래 설정하자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부인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와 A씨가 간통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A씨를 무고하고 부인에게 자신에 대한 무고를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A씨에 대해서도 2012년 11월경 윤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윤씨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윤씨와 그의 지인이 2011년 11월경 이름모를 약을 먹여 자신을 강간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 및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은 △경찰 질책 등 수사외압 여부 △부당 인사조치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동영상 감정결과 확인 경위 △경찰 동영상 확인 및 청와대 보고 여부 관련 △김 전 차관 동영상 CD 회수 의혹 △검찰 수사팀에 대한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외압 여부 관련 등 6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경찰 질책 등 수사외압 여부에 대해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인사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시 인사관여자들이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관련자료 검토에도 부당인사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연구원을 상대로 동영상 감정결과를 발표 전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과수 원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논란이 됐던 경찰 동영상 확인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2013년 3월 초부터 차관 내정 발표일인 그해 3월 13일 전까지 수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내사나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이 2013년 3월 초 여성 A씨가 가지고 있는 일명 '김학의 동영상'을 보았으며 A씨로부터 2013년 3월 4~8일 3회에 걸쳐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총 34쪽의 피해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단은 또 과거 1,2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이 검찰 내부 및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단서가 될만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60·13기)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사실을 모두 부인하는데다 2013년경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확인이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만한 구체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윤씨 별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촉구한 윤갑근(55·19기)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드나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윤씨의 운전기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해당 진술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윤 전 고검장의 전화번호가 없었고 통화내역도 찾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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