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계,학회

'한국과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법적 쟁점' 학술대회

한불법학회·검찰프랑스법연구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153527.jpg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포츠법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인 김현수(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다비드 프노(David PENEAU)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정무실 참사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한불수교 120주년과 한불법학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성 전 총장은 "1895년 법관양성소에 프랑스인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emazy)가 부임해 교수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백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프랑스 법학·헌법학은 여전히 주류의 자리를 차지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세계가 다극·다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볼때 프랑스법학을 비롯해 제2외국어권 법학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광진 파리1대학 박사가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은수(47·36기) 춘천지검 검사와 전훈 경북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문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화 되어 있다"며 "이적 제도 운영과 관련해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 보호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스포츠 분야에서 여전히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입시비리와 같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엘리트 스포츠 조직의 폐쇄적인 운영을 벗어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비영리 클럽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심민석 동국대 박사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방준성(43·38기) 광주지검 검사 가 '2012년 프로배구·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변해철 한불법학회 회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양 국민은 스포츠를 즐겨하고 가까이 하는 국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학술대회가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학문적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