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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시급"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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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광균(40·사법연수원 37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을, 김영미(45·38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행해져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반면 유포는 용이해 피해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책임주의 원칙과 예방적 기능에 충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연예인의 몰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 그리고 피해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실무를 분석해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6기 양형위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양형기준을 7기 양형위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7기 양형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검토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