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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서울대 금융법센터,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출간

판사·검사·변호사·로스쿨 교수 등 18명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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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금융법 전문가들이 모여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의 쟁점을 망라한 총서를 펴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Centor for Financial Law)는 최근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도서출판 소화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노혁준(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편저를 맡았으며,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기(49·30기) 대검찰청 공안3과장, 임재연(52·1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 학계와 실무계 종사자 18명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1권과 2권, 총 6부 19장으로 구성됐다. 1권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규제시스템 조망 △미공개주용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다룬다. 2권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각 불공정 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을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 거래의 경우, 당국의 규제를 피해 법망을 회피하는 방식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러한 역할을 다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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