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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이번주 공판 무산

심리 지연 장기화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심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일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기일 변경(추정)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3일 내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원 재판의 소송진행은 정지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기각될 경우 임 전 차장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형사36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새로 증설한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 중 하나로,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신설한 부서 3곳 중 하나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합의부 증설이 국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도입에 대한 대응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올해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3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새 변호인들도 주 2~3회 재판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읍소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석방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4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어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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