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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지재권 침해 손해액 산정에 법원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한국지식재산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에서 법원이 손해액 인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TA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손원)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에서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과제와 운영상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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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명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을 발표하면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손해액 인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미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로서 최대한 신설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판례는 '상당한 손해액' 인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이 허용되지만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와 무관한 다른 산정기준에 기초한 손해액 인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독자적으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해액 산정 방법에 있더 보다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천우(44·사법연수원 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다른 규정과의 조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실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손해액 입증도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해 심리기간이 줄어드는 등 나름의 효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수(55·2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최승재(48·29기)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원규(53·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연구원은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기수(41·35기) 특허법원 판사, 장현진(44·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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