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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무료로 신청 가능

대한변협·권익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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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0명 규모 자문변호사 구성

비용 전액 권익위서 부담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이나 조사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 7개월 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하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과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박 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 돼 공익신고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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