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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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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강성태)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6호에서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승혁(46·사법연수원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보장사건 심리의 소송절차상 특수성과 사회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며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사회보장법원이 돼야 한다"며 "사회보장법원이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을 위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보장사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현실에서는 사회보장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 전담재판부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성안(42·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독일 사회법원은 사회보장 수급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라며 "연간 30만~40만건 정도의 본안 소송사건이 1심인 사회법원에 접수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보장 사건수가 별도의 사회법원을 만들 정도로 많지 않다"며 "이미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노동법원과 통합된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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