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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정책은 국민의 인간존중·가치 실현 위한 길잡이 돼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국제학술대회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형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형정원은 그동안 법학자와 범죄학자, 사회학자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1500여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 인간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차원의 형사정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학적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번 30주년 행사는 '검소', '내실', '참여',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과거의 성과를 내실있게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에 이르도록 애써주신 초대 정해창 원장님 이래 열세분의 역대 원장님과 수백명의 역대 연구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정책적 대안이 됐다"며 "오늘날 범죄현상은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데, 연구원이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가입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화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대한 방안도 활발하게 강구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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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공동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내빈들이 기념활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강은영 형정원 기획조정실장, 김종철 형정원 감사, 변종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한인섭 형정원장,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교수, 두브라카 시모노프 UN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 엘리자벳 푸라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법 연구소 이사회 의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영수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이날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형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국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백 교수는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헌법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과 형사법적 정의가 강하게 성숙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사법부 및 법률기관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범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서의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UN을 통한 세계적 활동에서, 또 가까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부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한국을 넘어선 형사정의의 실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교도소와 형벌을 남용하는 법률시스템의 위험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그 휘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정하게는 국가정보원, 심지어는 군 수사기관까지 포함해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전면적인 개입을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권한 분리 조정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백 교수는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의 주역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그는 1999년 사면복권될 때까지 7년을 복역했다.

 

UN 등 세계적 활동에서 한국은 더 많은 역할 해야
북한에서의 형사사법 정의 실현 위한 노력도 필요
국제인권법에서 본 우리 형사정책 놓고 열띤 토론도


 

엘리자벳 푸라(Elisabet Fura)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법 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이사회 의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두브라카 시모노프(Dubravka Simonovic) UN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도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의 지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과 형사법의 실천원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형사정책적 프로그램 △교정보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형사절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의 형사정책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 교수는 "최근 국내 형사법 체계에서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외 유명 학자들과 실무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준 연구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30일에는 형사정책연구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범죄발생의 실태 △형사법연구의 동향 및 형사정책 일반 △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형법 및 형사사법기관 △범죄예방 및 대책 △형사소송법, 국제형사법 △범죄학 연구의 동향 및 과제 △형사법 연구의 동향 및 과제에 대해 국내외 대학 교수들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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