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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재판업무 중심의 사법부 만들겠다"

법원공무원 후보자과정 수료식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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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재판업무 중심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경기 고양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7기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저의 구상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비송업무 등에서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시험에 의한 승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상위직급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변화의 적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우리 인식을 과신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여선 안되고 늘 다양한 법원 내외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고 이에 호응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소통 및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법원장이 이날 수료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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