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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청년변호사QnA] (65) 비실명 대리신고②

신고자의 위임장 반드시 제출
신원 노출에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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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를 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리 신고를 의뢰받는 변호사들은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등 모든 절차에서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위임장과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 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고, 본래의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 등 추후 보상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신고자의 위임장을 공익신고서에 미리 첨부해 제출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를 만나 조사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익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신고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유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입증할 증거 제출도 중요

 

신고의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받은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제출된 자료가 신고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지를 판단해 결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들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일수록 유익합니다.

 

권익위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대리 신고를 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기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권익위 담당자를 만날 때 공익신고 내용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증거들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본인이 원한다면 권익위 담당자를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으면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같은 정도는 아니고 신고 내용과 입증자료들에 대한 확인·검증 정도입니다. 신고 내용이나 자료들에 대해서는 권익위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해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 문의 내지 논의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도움주신 분

방정현 정&파트너스 변호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