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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무대로”… 블루오션 개척하는 청변들

항해사 출신 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으로

청년 변호사들이 어업·해운업·해양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며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청변들은 해양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항해사 출신으로 유명한 성우린(34·변시 4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대형로펌 해상항공팀 소속인 성 변호사는 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설립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행동파다.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소속 기관장에게 법리적 판단 및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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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성우린 변호사, 문종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김우재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성 변호사는 "국제 선박 용선계약 등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영미권 변호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다보니 한국 기업은 해양 관련 사건이나 자문에서 영국 로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통적인 해상법 사건 외에도 항만·해양정책·해양환경·해양레저 등 다양한 유관산업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국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갖춰가야 한다"며 "해양 관련 분쟁에서는 고객이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구조 개발 등 융복합적 법률서비스도 활발히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의 규제받는

영세어민 법률 보호자로


문종욱(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지방에서 수산업 전문 법률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다. 그는 "최근 영세어민들의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이 지자체의 규제방침과 충돌을 빚자 헌법소원을 냈다"며 "전국 어촌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업 현실과 법·규제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양식어업이 발달하고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연안·근해어업에서 법적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해양경찰청,

변호사 대상 ‘경감 채용’ 확대도

 

한편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으로 채용하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공채를 통해 장은진(35·변시 2회), 김우재(35·변시 4회), 김정우(38·변시 4회) 변호사를 경감으로 선발했다. 장 경감은 "바다에는 선불금 등 독특한 관습이 많고 이를 악용한 범죄나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부활했다. 해경은 매년 5~7명의 변호사를 경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6월 18일은 변호사 5명에 대한 최종합격 발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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