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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국사법부, 형사사법 협력관계 강화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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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국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국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 △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 교환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협력을 시작한 이래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외연을 형사사법 분야에서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고문은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 아래 중한관계가 좋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측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중한 사법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도 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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