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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어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국가기밀과 공익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이라면서 "강 의원은 국회 면책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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